인천 경찰, 범죄 느는데 치안인력 줄여… 스토킹 대처도 미흡 [2023 인천경찰 국감]

19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병기기자

 

인천 경찰이 범죄 발생 빈도 등은 증가추세인데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외사인력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인천의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2021년 747명이었던 학교폭력 가해자가 지난해 872명, 올해는 8월 기준 731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다.

이 의원은 “이런데도 인천경찰청의 SPO는 지난 2021년 50명에서 올해 43명으로 줄었다”며 “SPO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2년 전 11.2개에서 올해 13.3개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로 대통령이 직접 SPO를 늘리도록 지시했다”며 “본청하고 적극 협의해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의 외국인 범죄 증가 추세에도 인천경찰청이 되레 외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진석 의원(민주당·충남 천안갑)은 “인천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라며 “외사과를 치안정보과로 통합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구, 그리고 많은 산업단지가 있다”면서 “경찰청 기조에 맞춘 기능 축소가 아니라, 인천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일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특히 또 지난 7월 남동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경찰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은 “유족들은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권유했다며 원통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교제 폭력을 당했고, 4개월간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며 “이런데도 경찰은 유치장 구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SPO나 외사인력을 인천 특성에 맞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며 “인천이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