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설비 지원 늘린다

[앵커]
의료 공백 해소의 두 축인  필수 의료 강화와 지방 격차 해소. 

그 출발점에 지방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는데요.

무슨 변화가 생기는 건지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국립대병원은 모두 17곳.

병원장 등 병원 임원을 임명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병원 예산편성, 기관평가 등도 교육부가 담당해왔습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의과대학과 연계한 연구 등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돼 온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국립대병원 관할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중점 역할을 교육에서 의료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함으로써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되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으셔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정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국립대학교 병원은 교수 등 정원 확대를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인건비 인상률도 매년1~2%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 병원으로 인력이 유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구, 교육시설에 대해선 정부 지원이 75%지만 진료시설은 25% 밖에 되지 않아 최신 의료장비 등을 갖추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없애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립대병원을 아예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의료 인력 제한이나  연봉 제한 등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립대병원들도 정부 지원 확대를 기대하며 복지부 이관에 찬성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복지부 이관을 위해선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4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해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구혜정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