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두고 여권 “사퇴하라”, 야권 “해임 자체가 부당”[국감현장]

여권 사장 후보 검증 부족 말하며 “사퇴하라”
야권 “감사원·방통위 합동작전으로 권 이사장 해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이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감사에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해임됐다가 법원의 ‘해임 효력정지 인용’으로 복귀한 권 이사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에는 권 이사장, 이백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배석자로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사유로 들었던 내용을 되풀이 하며 거듭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허은아 의원은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할 때 권 이사장이 안 사장의 ‘주식 명의대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안 사장을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J ENM 소속 PD 곽모씨가 협업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안 사장이 ‘주식은 본인 소유’라고 답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다.

허 의원은 “방문진 차원의 경위 파악 없이 대화 한 번으로 해결을 보는 게 말이 되냐”라며 “안 사장이 기소되거나 1심 유죄가 나오면 동반 사퇴하겠냐”라고 물었다. 권 이사장은 “안 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장 선임 직전 조악한 문건으로 제보가 와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로부터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알려준’ 정황도 나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7월31일 ‘방문진 이사회 회의 자료 폐기 유출 등에 대한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이라는 질문서를 방통위에 보냈다. 당시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감독을 진행 중이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질문서는 감사원이 감사 중인 내용을 알려주며 방통위의 국민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감사원 감사 사무 처리규칙을 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항목만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보내는 대상은 ‘감사 대상자’인데 방통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윤 의원은 “진행하던 감사 내용을 방통위에 감사원이 토스해서 이 부분을 조사하라고 한 것”이라며 “감사원과 방통위의 불법 합동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의견과 향후 조치 계획을 문의한 질문서”라며 “KBS 감사 때도 질문서를 보내온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할 때는 기소된 사람을 방치해 이사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주장했다”라며 “그렇다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를 임명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도 된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