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 막고 '응급실 뺑뺑이' 없앤다

정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
지방 국립대병원·국립대 역량 강화 등 지원

지방 국립대병원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이 대대적으로 마련된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를 늘리고,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지원,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추로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진료·연구·교육 분야의 균형발전 도모, 필수의료 수가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구체적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대변되는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필요조건"이라고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증원, 총인건비 등 규제 혁신, 병상·인력 확보 비용 지원, 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연구역량 강화를 돕는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전공의 정원 조정'에 힘을 실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보건의료 연구개발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또 의사과학자 양성과 디지털·바이오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장기 검토 과제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그동안 의사단체들이 요청해 온 필수의료 수가는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하면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의대생을 늘리고, 이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지급, 의료분쟁법 개정으로 의료분쟁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부담,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및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尹 대통령도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다.

또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6일 "구체적 숫자는 나온 게 없지만,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밝힌 바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을 포함 3곳 뿐"이라며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은 18일 국정감사에서 충남대 의대 증원과 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