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국감서 '스토킹 살인 피해자 신변보호 미흡' 지적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이 19일 오후 2023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amin2@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지난 7월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의 보호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17일에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8월11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안전 조치 기간이 한참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반납을 안내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용 의원은 “유족분들께서는 경찰의 반납 권유로 인해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고 굉장히 원통해하고 계시다”라며 “경찰이 이후에 유족분들에게 좀 설명드린 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스마트 워치를 반납했던 그날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왔었다”라며 “안전 조치 기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경찰이 따져야 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스토킹 범죄와 조직 폭력에 대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그 당시에 논현경찰서에 나가 있는 스마트 워치가 약 60대 정도 돼 61대이고, 그 당시 경찰서에 남아 있던 스마트 워치도 40대가 있었다”라며 “(피해자 측과)상호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청장은 "경찰 대응이 미흡해 피해자가 위험에 빠진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 왜 4호 잠정 조치를 하지 않고 2~3호 잠정조치를 했냐"는 질의에 “당시 범죄 피해를 본 분에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은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출근길 30대 여성이 평소 자신을 스토킹하던 스토커에게 흉기를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천청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를 수사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변 보호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겠나.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청장은 “지금 사회적 약자 또 여성 여성 대상이라든지 그런 범죄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경찰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약자 보호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곧 다가오는 인사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이 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증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 적극적인 수사’, ‘조직 개편으로 인한 외사 경찰관 확충’, ‘강화서 피 흘리는 아내 두고 운동 간 남편에 대한 부실수사’ 등에 대한 행안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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