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예정…"불공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현재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예정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경우, 수원지법의 또다른 형사 재판부가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또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오는 24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50차 공판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유도신문 용인했다" 주장
최근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현재 쌍방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오는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신청 이유로 재판의 불공정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검찰의 유도신문을 지속해서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증인신문 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유도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그것을 그대로 용인했다. 공판중심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외에도 쌍방울의 대북사업 승인권은 경기도가 아닌 통일부에 있고,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증명하는 내부문건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예정대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경우, 수원지법의 또다른 형사 재판부가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또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오는 24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50차 공판은 자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년째 구속 수감중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3일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에 대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PC하드디스크을 교체하거나 파쇄하는 등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28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숙사 침대서 빈대 발견…계명대 "英유학생 머물렀던 방"
-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지명수배범
- '탁' 순찰차 뒷좌석 타더니 라이터로 방화 시도…강제추행 현행범 '집유'
- "접대부 표현 쓴 적 없어"…'쥴리 의혹' 피고인들 무죄 주장
- 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집행유예 2년 선고
- 엘리엇 ISD 취소소송, 예정대로 진행된다
- "성비위·갑질은 남자, MZ 때문"… 해경 해명 논란
- 민주당 고발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간부, 중앙지검이 수사
- 조민, 모든 혐의 인정…"다만, 검찰 공소권 남용"[어텐션 뉴스]
- 시진핑, 이-팔 전쟁 첫 공식입장 "휴전이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