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느는데… 기재부 상반기 총사업비 3.5조 증액 [2023 국정감사]

2019년 한 해 총규모와 맞먹어
일각 “본예산 확대 어렵자 꼼수”
새만금 총사업비도 증액 동의
잼버리 파행 후 ‘보복 삭감’ 지적

기획재정부가 상반기에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총사업비를 3조5000억원 이상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른 본예산 확대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사업비 3조7563억원을 증액하고 1949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증 규모는 3조5614억원으로 이는 2019년 한 해 전체 규모인 3조65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총사업비란 정부 사업 중 사업 기간 1년 이상의 대규모 장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을 의미한다. 주로 도로 등 SOC 사업비가 이에 속한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순증액은 2018년 3조699억원, 2019년 3조6508억원, 2020년 2조5193억원, 2021년 2조9762억원, 2022년 2조9257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 상반기보다 작은 규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며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예산심사 문턱을 넘기 위해 처음에 사업 예산을 과소 추계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기재부는 잼버리 파행 전까지는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총사업비 2436억원 증액을 허용했다. 또 6월에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총사업비도 각각 738억원, 193억원 늘렸다. 잼버리 파행 전에는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잼버리 파행 후 정부예산안 심의에선 돌연 총예산의 82%를 삭감한 것이다. 한 의원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며, 예산 보복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