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42% 일각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
지난 한 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1만621건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약식기소만 각 1건에 그쳤다. 지난해 검찰의 형사사건 기소율이 41.6%인 점을 감안하면, 판검사 기소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법조 카르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이다. 이 중 4792건은 법적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 없다. 불기소가 19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식기소는 단 한 건이었다. 나머지는 기소나 참고인 중지, 보호 사건 송치, 타관 이송 등이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에 달했다. 이 중 5694건은 처분이 내려졌으나, 역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게 없다. 불기소가 2609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약식기소가 단 한 건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 총 146만3477건 가운데 기소는 60만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를 기록했다. 불기소는 49만8582건, 전체의 34.07%에 그쳤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 상당수는 사건 관계인의 ‘민원성’ 고소·고발, 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라고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 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할 때 누군가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하다”면서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