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가 핵심…‘각자도생’ 지역병원 협력 과제

[의대 정원 확대]정부 발표 필수의료 혁신전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핵심은 국립대병원의 치료·연구 능력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 의료체계의 ‘맏이’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공공병원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면, 정부는 우선 전국 17개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정원과 인건비 예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가 정한 만큼 교수 등을 늘리고 인건비 총액도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인상률 상한(올해 1.7%)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필요한 만큼 의사를 뽑지 못하고 최근 몸값이 급등한 필수의료 분야 교수를 주변 민간 병원 등에 뺏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날 발표는 정부가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고쳐 필수의료 분야에 한해 국립대병원이 뽑을 수 있는 정원과 지출 인건비 규제를 풀겠단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장비 구입 비용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도 현행 25%에서 75%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공적 기능을 과도하게 약화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접는 대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겨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과 연계를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원이 강화된 국립대병원에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의사들이 팀을 이뤄 교대로 국립대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순번을 정해 휴일·야간 환자를 보는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네트워크에는 국민건강보험 수가(진료비)에 더해 구성·운영비가 지원되고 환자 처치 실적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병·의원을 모아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른 의료기관이 보지 못하는 중증 환자를 맡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네트워크가 짜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환자 유치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하듯 운영돼온 지역 중소병원과 국립대병원이 하루아침에 협력 체계를 구성하기 어렵단 얘기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의료자원 관리와 공급망 총괄·조정 등 의료시스템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라며 “국립대병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균형 있게 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 지원이 국립대병원에만 쏠려, 진료 역량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증환자나 급성·응급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이나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립대병원으로 향하는 현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박진식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세종병원 이사장)은 “중증이 아닌 환자가 3차 병원에 몰리지 않도록 1·3차 의료기관이 2차 병원에 환자를 전원시킬 때의 수가 보상을 늘리는 등 2차 병원 육성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