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내년 비법정 협력사업 분담금 231억원 더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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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도와 함께 추진해오던 비법정 협력 사업에 대한 내년도 분담금을 원래보다 231억원 더 짊어지게 됐다.
특히 중·고교 교복비 및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도와 각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온 교육 협력사업은 국가 세수 부족 등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해 실행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협의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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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도와 함께 추진해오던 비법정 협력 사업에 대한 내년도 분담금을 원래보다 231억원 더 짊어지게 됐다.
양 기관은 19일 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기관 비법정 협력사업 조정,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 협조, 법정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 시기 협의,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 범위 확대 협의 등 4개 안건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중·고교 교복비 및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 등 도와 각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온 교육 협력사업은 국가 세수 부족 등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원어민 교사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지자체 부담 비율을 기존 40%에서 25%로 줄이고, 교육청 비율은 20%에서 50%로 확대하고, 강원도가 전액 부담하던 동계스포츠 육성 학교·선수 지원사업은 교육청이 50%를 가져오기로 합의했다.
도 교육청은 4개 사업에서 새로운 짐을 짊어짐에 따라 231억여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또한 최근 기존 학교 통학구역 내 개발사업 확대로 학교증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학교증축비를 전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진태 도지사와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서로 긴밀히 협력해 지방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운 교육여건을 극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해 실행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협의기구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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