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초라한 성과' 지적에 "작년보다 분위기 좋아졌다"

"공수처 왜 지원해야 하나" 여야 막론 지적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사기 올라갔다" 자신감
"고위공직자 10명 구속되면 나라 안 돌아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하지현 신귀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조직 분위기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때 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성과에 대한 지적을 받자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가 지난 3년간 보여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년만 더 달라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1년 뒤인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지 않냐"며 "왜 우리가 지금 공수처를 더 지원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작년엔) 사실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수사부장들이 진용을 갖추면서 분위기가 '뭔가 해보자'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사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기관 특성상 권한 행사를 신중히 하고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송기헌 의원이 "공수처가 광범위한 수사를 하면 무소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치적을 내면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김 처장은 "공수처가 권한이 막강한데 그럴수록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공수처가 일을 잘해서 (1년에)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이 10건 발부됐다고 생각해보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돼 0건이라 죄송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을 다수 접수해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측 지적엔 "목표를 갖고 기소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저희가 올해 2건을 공소제기 요구했는데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져 있는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 때 장관 한 분"이라며 "저희가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최근 압수수색과 함께 사건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인 이른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은 자기를 쫓아내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얘기하는데 감사원에선 여러 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표적감사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표적감사죄라는 것은 없고 된다면 직권남용이 되는지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이 법률이나 규정들을 잘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 같다"며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 해석을 해서 증거에 의해 사실을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다. 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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