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종료·시내버스 준공영제 ‘썰전’ [2023 인천시 국감]

민주 “자체매립지 독립적으로 나서야” 추궁... 유 시장 “서울·경기와 해결할 문제” 반박
與 “사모펀드 배당금 잔치 서민 불편 커져” 꼬집어
野 “전세사기 관련 조례조차 없어 대응 미흡” 맞불

19일 오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는 등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서구갑)은 19일 국감에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놔두면 환경부 및 수도권 지자체 등 4자 합의에 담긴 독소조항에 의해 잔여부지의 15%인 3-2공구를 열어줘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벌써 32년째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인천이 독립적인 선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서울시의 국감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물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듣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환경부를 만나서 로드맵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 80%가 경기와 서울에서 들어온다”며 “독립적 선언, 즉 인천만 자체매립지를 구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4자 합의가 다시 유효할 수 있도록 민선 8기에서 정상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국장을 통해서 대체매립지 공모 등 정상적 절차를 다시 밟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일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행안위원장(서구갑)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민선 8기 들어 수도권 3자 협의체가 3번이나 만났고, 국장급 회의는 4번이나 이뤄졌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이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불안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 이해식 의원(민주당 ·서울 강동을), 송재호 의원(민주당·제주갑) 등도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 미흡을 지적했다.

특히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로 인한 시민 안전 불안 등을 꼬집기도 했다. 최기상 의원(민주당·서울 금천구)은 “사모펀드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 한다”며 “이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해 정비 등 시민의 안전을 외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사모펀드 차파트너스는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 인천시로부터 준공영제로 혈세 2천300억원을 지원받고, 165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이 안나는 노선을 통폐합하고 배차간격을 늘리면서 시민의 불편만 커진다”며 “인천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쏟아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시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권인숙 의원(민주당·비례)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없고, 과에서 8명 인력으로 운영할 뿐”이라며 “자체적으로 센터까지 운영하는 서울시와 비교해 무대책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인천시는 관련 조례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도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데도 피해지원 신청 인원은 65명 뿐이다”며 “이는 전체 피해지원 신청자의 4.2%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전세사기 보상으로 편성한 63억원 중 고작 9천840만원만 사용했다”며 “이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자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사모펀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현재 인천에는 기본조례가 있어 내부 규칙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며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이 밖에도 인천시의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 비율 축소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문진석 의원(민주당·충남 천안갑)은 “유 시장은 공약에 인천e음 확대를 약속했는데, 취임 이후 캐시백 비율이 10%에서 5%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인천e음 국비가 339억원인데, 올해 인천시는 고작 260억원의 예산만 신청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죽이기 정책 때문에 시민과 약속한 공약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단기적으로는 재원이 들어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세수가 잡히게 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캐시백을 늘리면 세금 투입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재원의 효과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아닌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일보 네이버 뉴스홈을 통한 인천시의 국감 현장 생중계에는 동시접속자가 1천여명을 넘어 누적 시청시간이 1만여분을 기록했고, 2만5천개 ‘좋아요’를 받았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