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수처 "조만간 성과를" vs 與 "작년에도 똑같이 말해"

與, 공수처 폐지론 재점화…"존속 장담하기 어려워"
공수처 "올해 공소제기 모두 전정권 인사"…중립성 논란 부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과 미흡한 성과를 두고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당이 맞붙었다. 김 처장은 올해 공수처 기소가 0건이라는 지적에 "조만간 성과가 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해명했다며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출범 3년 차를 맞은 공수처가 그동안의 내부 시스템 정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올해 처리한 사건 1470건 중 기소는 0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은 2건이라는 점을 들어 무용론을 부각했다.

◇ 與, 공수처 무용론 집중 부각…"발전 없어"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올해 1200여건 정도 사건을 처리했는데, 공소제기는 한 건도 없는 만큼, 공수처 폐지를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김 처장 포함 19명이 있는 공수처와 달리, 검사가 17명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접수한 1만 6000건 중 1만 5000건을 처리했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김 처장을 압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한 건도 안 한 것은 검사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공수처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다른 곳으로 이첩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적을 내지도 못하는데 40명을 증원하면 공소제기 사건이 늘어날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새로 탄생한 기관엔 3년은 주춧돌을 놓는 단계로서 안정적으로 놓으면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그런데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지켜본 공수처는 존속을 장담하기 어렵고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특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공수처는 유감스럽게도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때린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함께 겨눴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았을 것인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4건을 입건해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놔두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공수처 폐지 필요성에 무게를 두면서 여당을 거들었다. 우선 조 의원은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지난달까지 직접 처리한 3246건의 사건 중 대부분이 공람종결(동일한 고소․고발이 있거나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해 새롭게 수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이고, 이 중 기소는 1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의 경색된 내부 문화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공수처 퇴직자의 글을 언급, "'다른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고 진솔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해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는 등 검사 숫자와 예산이 부족하면 안에서 똘똘 뭉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김진욱 처장, 與 지적에 사과…중립성·수사미흡은 반박

김 처장은 여당의 수사 미흡, 정치적 중립성 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우선 사과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내부 시스템을 비롯해 조직 문화, 수사 등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처장은 먼저 조직 문화가 경색됐다는 지적에 대해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고, 취임사에서 밝힌 수평적 조직 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지난해 국감과 달리 현재 공수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고, 아직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연내 사건을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점에 대해선 "올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2건은 민주당 측 인사로 알려진 전 교육감과 문재인 정부 장관"이라면서 "이는 공수처가 한쪽만 수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저희가 달랑 2건의 공소제기를 했다는데 2건 모두 소위 말해 전 정권 인사"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것은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엄격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수사하자는 점이 설립 초기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수처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당 부분이 우리가 중계방송을 하지 않고 조용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