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역 선발 지방의대생, 고향 머물 확률 85%…의대 증원 단계적으로”

19일, 지방·필수의료 혁신 전략 설명회
“의대 정원 확대 신속 추진”
“의대 정원 확대 위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올해 지방대 의대, 지역 인재로 52% 선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19일 지방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국립대 병원의 각종 규제를 풀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논란이 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에 대해 “이날 발표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라며 “의사 증원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편에 투입할 재정에 대해서는 “1년간 약 1조 원 규모의 수가가 필수 의료 분야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고, 국립대 병원의 주무 부처 이관과 관련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수도권 피부 미용으로 의사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선발’을 카드로 냈다. 박 차관은 “지역 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한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는 연구가 있다”며 “(지방대 의대 졸업생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무너지는 지역 필수 의료에 도움이 미미할 것이란 지적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면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며 “재정 불안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일문일답.

─ 국립대 병원 운영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혁신 전략의 목표다. 국립대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규제 혁신이 추진되고, 진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보건 의료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내 의대 증원 합의가 불발되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의대 증원은 어떻게 하게 되나. 단계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

“지금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다. ‘단계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교육 현장 여건을 감안하려는 취지다.”

─ 의대 증원 규모와 이에 따른 예산 확대 규모는 언제 확정되나

“필수의료 지원과 관련해 1년 동안 약 1조 원 규모의 수가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지방 국립대 병원의 R&D 투자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ARPA-H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필수 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를 지방 국립대 은행에서 할 수 있다.”

─ 의사 수가 늘어도 필수 의료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의사 증원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다. 의사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필수의료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부담 완화, 보상체계 개편을 통한 수가 인상, 번아웃을 일으키는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의사 수가 늘게 되면 낙수효과는 없고 건보 재정 지출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낙수효과가 없다.’, ‘재정 지출이 늘 것’이라는 식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론은 1970년대에 나온 것이다. 그 이후 정반대 논리의 많은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하면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재정 불안 없이도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에 한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되도록 지역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여건, 수련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행 6:4에서 5: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의대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확대하게 되나.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해진 방침은 없다. 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올해부터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의치 한의학 계열에서 지역인재를 40%로 선발하고 강원·제주만 20%,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 30%, 강원·제주는 15%를 선발해야 한다. 그전까지는 권고 사항이었고, 올해부터 의무화됐다.

2023년도 입학 현황을 보니 비수도권 대학의 의과대학 26곳 중 24곳이 의무화 비율을 지켰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52% 정도 지역 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 앞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그 규모나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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