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이라" 말 아낀 부동산원장…"말 할 수 있는 건 해야"(종합2보)

[국감초점]HUG '재무건전성' 악화에…"대책 마련" 주문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김동규 강수련 박기범 기자 =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수사 중", "감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를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럴거면 왜 감사를 진행하느냐"며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손택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답변 불가' 고수한 손태락 원장…"감사 왜 하냐" 반발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는 한국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통계조작'을 두고 맞붙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과 부동산원 통계의 지수 작성 방식이 다른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기하 평균과 산술 평균 즉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통계조작은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했다. 강대식 의원은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상황 봤을때 저는 통계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표 전 통계를 관리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제공한 점도 문제가 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공표 전 통계 청와대 제공해도 되냐"고 질의했고,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에도 통계조작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손태락 원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원 원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셔야 한다"면서 "지금 답변을 거부하는 게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일차적인 감사기관"이라며 "그럼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 HUG 재무건전성 회복 주문…"대책 강구하라" HUG의 재무 상태를 두고는 질책이 쏟아졌다. 여야는 재무 악화로 보증업무 중단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병태 HUG 사장은 추가 출자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정도 되면 보증배수가 65배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사장은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에 7000억원 쯤 현금 출자가 예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재무건정성 악화의 원인으로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의 '시간적 간극'을 지목했다. 대위 변제가 이뤄진 후 구상권 청구는 수년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그동안은 재정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년, 5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미반환 위험주택을 사전에 걸러내 보증사고를 줄이자는 제안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가구들의 공공성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다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악성임대인은 자진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회수율이 일반인보다 낮고. 여러 방법으로 채권 회수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악성임대인 명단은 이르면 12월부터 공개하곘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12월 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 회수율을 높이라고 주문하자 "경매 진행을 몇 개월 정도 단축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을 하고 그 이외에 경락을 빨리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을 맡긴 전세반환 보증과 관련한 상담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엔 "공사 직원이 상담하는 내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