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공감"…전의총은 우려 표명

복지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 발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에 공감하며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심각하게 붕괴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지역 인구와 의료자원 편중,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정부의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필수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필수의료 종사자의 법적부담 완화 및 충분한 보상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후속 대책방안들을 집중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 육성 방침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전의총은 "의사 인력을 확충하면 건강보험료 재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어떻게 올릴 계획이 있는지,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 묻고 싶다"며 "제대로 된 개선책도 없이, 의사 수만 늘려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 질을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를 OECD 평균으로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에서 환자와 의사를 보호하라"며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 방안도, 현재의 분만의료사고 보상금액이 현행 산모사망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사망 1500만원을 증액하겠다고 하지만 인상 규모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추진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인력 확충 기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포함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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