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10조 5000억 축소… 충청권 교육청 재정 직격탄

기금적립금 투입 예정이나 향후 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충청 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막아야" 호소

대전일보DB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충청권 교육청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재정 결손이 예상되며 교육 환경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으로 전국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액은 10조 5544억 원에 달한다. 당초 편성됐던 73조 5334억 원 대비 14.35%가 줄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정부의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연동해 줄어드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큰 폭의 재정결손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교육계 예산 대폭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충청권 교육청별 교부금 결손액은 △대전 3309억 원 △세종 1454억 원 △충남 5968억 원 △충북 4513억 원에 이른다. 학생 1인당 결손 추산액은 충북이 가장 많은 250만 원이었고, 충남 230만 원, 세종 220만 원, 대전 190만 원 순이었다.

각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끌어와 위기를 타개할 방침이다. 기금은 △대전 5482억 원 △세종 4478억 원 △충남 9987억 원 △충북 8429억 원이 긴급 편성됐다.

문제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대규모 교육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정치권은 물론, 충청권 교육감들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전날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재정결손 예상액을 비교해보면 당장 기금을 통해 적자재정을 꾸려나가겠지만 내년에는 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재정교부금 축소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교육비 투자가 강화돼야 할 시기다. 재정교부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당장 기금을 활용하지만 많은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뒤늦게 출발한 세종은 직속기관 설립에 기금이 대부분 투입돼 재원 마련에 여유가 없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유보 통합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했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현재 상황 유지에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