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작은 연구결과가 혁신창업 불씨 만든다

현병환 대전대 바이오헬스창업연구소장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산업구조의 변화,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신자유주의의 퇴조와 글로벌 블록경제의 가속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야기되는 자원 무기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야기되는 강달러와 전 세계 경제의 하강 등 여러 요인이 우리나라의 강력한 혁신을 강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고 수출지향적 제조업 중심의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가장 어려운 경제의 4각 파고를 극복하여 새로운 선진국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노령화까지 겹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한 경제 강국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은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성 향상이다. 특히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함양하고 고양시켜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파괴적 혁신은 첨단기술 개발과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서 나온다는 것이 현대 기술경제학의 주류적 관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가의 많은 자원을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과 산업적 활용에 투입해 왔다.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참으로 전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칭찬을 받아왔고 이를 주도한 국가와 기업과 연구자들이 자랑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국가 연구개발비가 100조원을 넘고 있고 이중 약 70% 이상이 민간 연구개발이며, 약 30%가 정부 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R&D와 정부 R&D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부 R&D는 민간에 선도하는, 즉 민간이 차기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연구, 선도 인프라 구축, 선도 인력양성에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부 R&D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연구개발 관련부처들은 중요한 연구분야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기획과 연구비 배분, 관리, 성과 확산에 힘써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과 사업화 성과는 확대되었고 대학과 공공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은 증가해왔다. 정부 R&D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기반 창업의 질적 성과도 증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창업자들이 만들 파괴적 혁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래 신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고, 지속적인 고난도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 필요한 딥사이언스 분야(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의 창업을 지원하여 이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만드는 것은 파괴적 혁신을 통한 국가 도약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을 경영자와 협력시킬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전략적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창업·사업화에 기여한 자들에 대한 공정한 성과보상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점검하고, 실제 과학기술 기반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향후 민간을 선도할 기초 원천 연구와 대형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우수한 연구성과를 혁신창업으로 연계하고 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이를 모두 받아 기간산업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초전도체 이슈를 통해 우리는 실험실에서의 작은 연구 결과가 얼마나 큰 산업적 파장과 국가혁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의 작은 연구 결과는 국가의 창조적 파괴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작은 불씨들을 보살피고 지원하고 키우고 확대함으로써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혁신의 아이콘 국가'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