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재정 상태 견딜 만하다면 소폭 요금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고, 적자가 많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면 소폭 전기 요금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가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공기업 적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방안과 한전에 세금으로 벌충하는 방안 등의 선택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과정에서 적정한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많이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전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방만 경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방만 경영도 일부 요인 있고 가장 큰 건 에너지 가격 상승, 그것이 요금으로 100% 바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장 의원은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를 언급하며 "적자를 메꾼다는 이유로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사실상 미래의 기후재난으로 떠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석탄발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한쪽에서 매일매일 물가 가계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순천 경전선 사업을 비교하며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결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그 이후 단계인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타당성 재조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모적인 이야기를 왜 자꾸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예비비를 댈 테니 국회에서 검증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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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