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견딜만하면 전기요금 소폭 조정…국민부담 줄이는 선택"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놓고 "비핵심 자산 매각하고 구조조정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우리는 한국전력(한전)을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 상태가 견딜만하고, 적자가 많기는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 같으면 일정부분 소폭 요금 조정으로 움직이면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탓 그만하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한전을 보면 누적 적자가 약 200조원을 넘어섰고 윤석열 정부 집권하고 나서 약 60조원 가깝게 늘었다"며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부채 문제를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을 빨리 올려서 한전의 재무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선택지, 한전의 적자를 세금으로 벌충해 주는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과정에서 적정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금 조정은 필요할 때 해야 하지만 국민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많이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그 선택이 반드시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한전,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부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혁신 구조조정을 최대한 하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면서도 에너지 요금과 관련한 부분은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의미하는 '석탄발전상한제'를 한전이 손 놓고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지적에는 "석탄 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를 잘 알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 방향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또 한쪽에 매일매일 물가와 가계 부담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