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안 ‘겉핥기식’…‘맹탕’ 국감 [2023 인천시 국감]

19일 오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장용준기자

 

제21대 국회의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맥 빠진 국감’으로 전락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가 같은 정당인 유정복 시장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강도 높은 검증 대신 ‘겉핥기식’ 질의만 펼쳐놨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인천시의 국감에서 권성동 의원(국민의힘·강원 강릉)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추진 상황을 물은 뒤 “잘 개편해주길 바란다”는 말로 질의를 끝냈다. 또 같은 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갑) 역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에 대해 “잘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고,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유 시장에게 본인의 질의시간 1분을 빌려주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과 수도권매립지 등 일부 현안 이외에 대부분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검증보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지적하는데 그치기도 했다. 또 장애인 단체 실무 책임자 극단적 사건과 북항터널 침수사고 등의 질의를 했지만 ‘맞느냐’며 사실을 확인하거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그치는 등 겉핥기식 발언만 반복했다.

특히 국감 이전 시에 자료요구가 쏟아졌던 송도국제도시 R2 개발사업 및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단 1차례 언급만 이뤄졌을 뿐, 송곳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을 할 것”이라며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지역에서 중요한 일들을 좀 더 준비하고, 공부해서 강도 높은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