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에 입장차…한전 "단계적" vs. 정부 "소폭"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정부와 한전이 엇갈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한전은 "전기료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언급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그만큼은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한전은 공기업…소폭 요금 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가 견딜 만하고, 적자가 많지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면 소폭 (전기)요금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가는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가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올려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공기업 적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경제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전기 요금을 올려 한전의 재무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는 방안 외에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선택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과정에서 적정한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철 "잔여 인상 요인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 추진"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오늘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전기요금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한전은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한전 입장과 정부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타개한다는 측면에선 입장차가 없다"면서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 입장을 전부 받아주기엔 정부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이달 초에도 올해 전기료를 kWh당 25원은 올려아 한다고 밝혔고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인상폭은 국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폭을 낮춰서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질의에 김 사장은 "지금 산업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까지 의견을 제기 중이고 논의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자산 매각을 다각화하고 복리후생을 조정하는 등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본사 조직을 축소하고 광역화를 통해 조직을 효율화하고, 인력들을 핵심 사업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총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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