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규모 안나오자···의료계 일단 환영 “정부와 적극 협의”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대책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9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발표가 빠진 것에 대해 의료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협회는 정부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신중히 같이 풀어나갈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안 협의체 등 의정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합의하겠다는 것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보정심은 의료계와 정부가 1 대1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개월 동안 14차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료계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통 의지가 있었다면 의료계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대책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8월 나온 제3기 병상수급시책 등과 같이 의협과 정부가 논의한 성과물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필수 의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도 대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정부가 힘을 합치겠다”고 언급했다.

반면에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도 수가 조정, 필수과 인력 증원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변화를 체감하긴 쉽지 않았다”며 “인구 절벽 상황이나 KTX 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변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 사회구조적인 부분도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빅5 병원을 제외하면 서울 시내 대형 병원도 환자가 없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서울과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단순히 지역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