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적극 수사해야"…인천경찰청 국감서 촉구

"단속현황보다 실제 피해자 수 더 많아…보전율도 저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이날 "경찰에서 본 피해자 숫자보다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는 지난해 1천556건(피해금 2천772억원)에서 올해 1∼8월 4천49건(6천327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7월∼올해 9월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확인한 피해자 수는 1천106명(1천409억원)으로 보증사고 피해 인원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인천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보전한 금액도 4억7천만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0.42%에 그쳤다.

임 의원은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건수와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경찰에 집계된 금액은 이보다 적다"면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수사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찰의 단속에서 확인된 피해 인원과 전세금 보증사고 인원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경찰은 행정자료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검거율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상위 5개 경찰서에는 인천 서부경찰서(1위·1천700여건)와 미추홀경찰서(4위·1천500건)가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검거율은 서부서 26%, 미추홀서 17.1%로 전국 평균 41.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인천경찰청은 강력범죄 검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아동학대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부서와 미추홀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도 줄어들고 있는데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이 외사 경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인천에 외국인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외사 기능을 다른 쪽으로 흡수한다고 하는데 인천은 지역 특수성을 살려서 외사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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