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룬 86정치인은 왜 민주주의와 불화하는가

황두영 신간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황두영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출판사 클 제공

22대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온다. 저마다 혁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각 당내에선 공천을 둘러싸고 복잡한 셈법이 오가고 있다.

‘친○계’라 불리는 각 계파 간 줄다리기도 치열하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86 용퇴론’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에 출간되는 황두영 작가의 신간 ‘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는 민주화에 기여했으면서도 지금의 민주주의와 계속 어긋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86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이라는 틀로 분석했다.

86세대는 1980년대 대학 생활을 한 1960년대생 세대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책은 86세대 전체를 세대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박정희 정권하의 어린 시절부터, 학생운동 활동가로서 1980~1990년대를 보내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 중인 86 정치집단만을 대상으로 그 정치적 일대기를 따라간다.

한때 젊고 새로운 피로 주목받던 86 정치인들이 왜 이제는 용퇴론의 대상이 됐을까. 독재정권에 맞서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음에도 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불화를 겪는가.

이 책에서 86의 정치관을 포퓰리즘의 틀로 분석하기에 먼저 포퓰리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 흔히 ‘인기 영합주의’로 오해되지만, 이는 일종의 부작용일 뿐 포퓰리즘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진영으로 나뉘고, 각 진영 내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정치행동이라고 설명한다. 포퓰리즘 관점에서 민중의 모든 고통은 엘리트들의 착취와 부정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중은 엘리트들을 몰아내야만 민중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포퓰리즘 정치관이다.

저자는 86들이 국민을 ‘기득권 엘리트’의 대척점에 선 단일한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데서 그들의 정치 행동을 설명한다. 86들 스스로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자격이 있고,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으로 도전받을 때마다 ‘기득권에 맞서는 국민’을 상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견을 내는 다양한 사람들은 86들이 상정하는 ‘국민’의 틀에 좀처럼 묶이지 않았다. 86들은 수많은 이견들을 조율하는 대신,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단죄하는 포퓰리즘 해결책을 동원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민주주의의 일상과 어긋난다. 이것이 86포퓰리즘이 2020년대에 필요한 민주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자는 바라본다.

저자는 86포퓰리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86들의 정치적 일대기를 살펴본다.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주입받은 ‘국난극복’과 ‘정상국가론’, 전두환 독재정권 집권을 계기로 형성된 ‘지배세력-민중’이라는 이분법적 정치관 등을 다룬다.

또 86들의 머릿속에서 정치적 지향이 된 ‘민중’의 개념을 소개하고, 왜 86들이 대의정치의 대표자라기보다 마치 종교공동체의 성직자처럼 민중을 체현하는 대표자로 나서게 됐는지 분석한다.

또 제도정치권에 진입한 86포퓰리즘 정체성이 현실 정치와 어긋나고 부딪히는 지점을 살펴본다. 저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으로 포퓰리즘의 이분법이 ‘외세-민중’ 대신 ‘적폐-(깨어 있는) 시민’으로 전환된 과정 속에서 86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적 명분을 갖고 부활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86포퓰리즘이 ‘반적폐 포퓰리즘’으로 업데이트해 정권 창출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현재의 유권자들과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본다.

저자 황두영은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정무조정실장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서 실무를 경험했다. 현재 칼럼과 방송을 통해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자는 다만 86들의 무조건적인 용퇴를 주장하지 않는다. 86들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면서 그 한계를 제시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가 진정한 반성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