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정부의 새만금 죽이기는 전북 모독"

추경호 경제부총리 "예산 편성 책임은 내가 지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 "관계부처와 새만금 의논 없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의한 예산 폭거'로 규정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 편성의 1차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새만금 예산이 무려 78% 삭감됐다"며 "새만금 죽이기이고 전북 도민을 모독하는 처사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 도민을 분노케 하면서 새만금 역사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런 상황이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과의 대화에 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다"며 "예산 편성에 대한 1차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불러 "(새만금 예산 삭감이 이뤄지기 전)국토부 등과 협의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아니다"며 "새만금과 자료만 모아서 논의를 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은 1479억 원으로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 견줘 78% 삭감됐다.

또 내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국토부 반영액(580억 원)에 비해 89% 삭감됐다.

지난 5월까지 정상 이행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에 따라 줄줄이 협의·진행 사업으로 밀려났다.

앞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SOC 삭감은 재정이 빠듯하고 새만금 전체 개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차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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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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