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의대 증원 규모’ 신중… 늦어도 11월 초 발표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단계적 추진’ 숙의
2024년 4월 총선 앞두고 대립각 부담
대통령실 “정원 확대 절박한 과제”
의료 개혁 일정표 단계 추진 가닥
여론 수렴 통해 공론화 더 거칠 듯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가 애초 구체적 증원 규모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 19일에도 별다른 수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사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참모들 조언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요 조건”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추진 의지 및 구상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때부터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해 계속 따져왔다”며 의사 수 증원 사안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개혁과제였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양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는 내부적으로 진료과목 및 시기별로 부족한 의사 인력과 양성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계와 협의 및 국민여론 수렴 등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필수의료 공백 및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 완화를 위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라는 ‘채찍’과 함께 수가 인상과 국립의대 지원 확대라는 ‘당근’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개혁 로드맵(일정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뒤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 증원 규모 발표를 이달 말, 다음달 초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우리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당위성과 절박함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파급력이 큰 이슈인 만큼 의료계와의 소통과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방국립대 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로비로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내년 4월이 ‘마지노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의대 정원 문제를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히면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느냐’는 사회 전반을 뜨겁게 달군 ‘핫이슈’였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최소 351명부터 521명, 1000명, 1200명, 1300명 등의 구체적 증원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인원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지금도 그렇다”며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로 인해 (규모가) 자꾸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지부가) 계속 설명자료를 낸 것처럼 그런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해진 것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40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내년 초까지는 구체적 인원 배정을 해줘야 한다고 해 일정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선 의협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복지부·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서 구체적 증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민섭·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