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김혜경 ‘법카 의혹’? 버스기사는 몇백원 횡령도 유죄”[중립기어 라이브]
“김기현, ‘尹 마음이 통하는 터널’ 말고
어떤 능력 있는지 의문스러워”
“금태섭 양향자 유승민 등…
신당 합종연횡 수면 위 떠오를 것”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또 방해할 것”
“이재명 버리느냐가 민주당 명운 가른다”
19일 오전 중립기어 라이브는 김경율 회계사와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성찰과 모색)’에 참석해온 김경율 회계사여서, 최근 이곳 저곳서 들려오는 ‘신당’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합종연횡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합종연횡이 내년 총선까지 활발히 물밑에서 (이뤄지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 보궐선거 결과에 “민심은 용서가 없다”
▷권기범 기자
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사실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해주셔서, 이거 평가를 이렇게 딱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보선 국면에 대해.
▶김경율 회계사
저는요 이렇게 17% 차이였나요?(17.15%p) 그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정말 민심이라는 게 용서가 없구나. 자칫 조금이라도. 뭐랄까요, 저는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차이가… 질 거다, 국민의힘이 질 거다 민주당이 이길 거다. 이런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차이가 커봐야 한 10%포인트 안팎 이 정도 선으로 나오지 않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이런 것들 있는 한 민주당이 10% 이상 차이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여지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권기범 기자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김경율 회계사
저는요 우선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매섭다 이런 표현을 썼었냐면 결국은 후보 자체의 문제, 1차적인 문제는 후보 자체의 문제 아닌가. 김태우 후보의 출마 이전 3개월 전에, 3개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5월경에 확정 판결이 났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했는데요.
저도 과거 참여연대 시절에, 이 사안이 2019년에 불거진 사안이고,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여권에서는 어떤 점을 부각시켰냐면 당시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에 대해서 ‘김태우는 잡범이다’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개인 비리들의 쭉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고 어떤 개인의 사적 비리가, 아주 사적 비리로 얼룩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 내용 자체는 모두 다 사실이었던 거고 또 이 대법, 1심, 2심 그리고 심지어 대법에서 판단을 내린 건 이것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도 계속 김태우 전 구청장의 개인 비리들을 부각시켰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분명히 들을 만한 부분이 있고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변명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납득시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는 좀 실패했고.
답변으로 돌아간다면 짧게 말한다면 저는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재출마한 과정 이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일련의 인사 실패, 아무래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와 관련된 논란들 그리고 진행 경과들이 조금은 매끄럽지 못했고. 막판에는 좀 코미디스러운 장면들 김행 장관 후보가 그런 모습들은, 뭐랄까요 좀 이분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논란들과 상관 없이, 너무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후보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기현 대표 어떤 능력 있는지 의문”
▷권기범 기자
여당이 어쨌든 지금 또 패배 이후에 김기현 2기를 출범시키고 임명직들도 변경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반성한다’ ‘국민’ ‘민생’ 어쨌든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 하시겠습니까?
▶김경율 회계사
(중략)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김기현 소위 2기 체제 출범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초등학생, 김기현 2기 체제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유해서. 좀 죄송스러운 면은 있지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기대한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저 놈 정말 나쁜 놈’ ‘저놈 맨날 학교 가면’ 이러고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치는 애, 그리고 수업시간 빠진 애, 수업시간 자기만 하는 애’라고 하면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칭찬을 계속하게 하면 또 업이 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김기현 2기 체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좋은 말을 해주는 경우를 못 봤어요.
▷권기범 기자
당 내에서도.
▶김경율 회계사
민주당은 당연하고 그리고 당 내에서 소위 반윤 세력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조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넓게. 그간 뭐랄까요, 국민의힘 주류와 가까운 분들조차도 상당히 비판적인, 듣기에 따라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뽑아내던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듣고 잘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권기범 기자
그럼 좀 믿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율 회계사
그런 것이 믿음이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랄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G가 이제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했는데 이 페넌트레이스 초반에, 초반 중반뿐만 아니라 많은 LG 팬분들이 염경엽 감독을 욕했었거든요. (중략)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극복해낸 게 염경엽 감독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김기현 대표 제 2기가 그와 같은, 많은 저주에 가까운 악평들 속에서 그걸 꿰뚫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또 이게 회의적이다. 능력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저는 제가 약간 말씀을 헷갈리게 했는데, 그 능력이 있는지 조차 그 능력을 평가할 만한 60이냐 80이냐 평가할 만한 것조차 있는가. 저는 김기현 대표가 소위 지금 이 얘기라면 임기 동안 보여준 모습이 뭔가 보여준 게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의 마음이 통과하는 터널 정도로 바라봤을 뿐이지 김기현 대표의 고유한 능력이 있는지…
▷권기범 기자
마음이 통과하는 터널.
▶김경율 회계사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차적인 그와 같은 외부의 시각,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뿐만 아니라 본인들 자체가 김기현 대표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중략)
● “합종연횡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권기범 기자
사실 신당 얘기가 이곳 저곳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승민 신당이니 이준석 신당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기존 신당을 선언한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 3의움직임을 가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양향자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회계사님께서는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시는 그 모임에 가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좀 움직임이 어떠신가요? 많이 만나시고?
▶김경율 회계사
종종 만나고 있고요,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말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3당으로서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소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제 진보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모두 다 제 기억으로는 2%도 안 되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정의당과 관련해서도 치명적인 그런 득표율을 얻었었는데. 그런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제 3당의 어떤 진로상의 어려움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권기범 기자
그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을 때 얘기하셨을 때,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이 제 3의 움직임이 뭔가 연대해야 될 이슈가 생긴다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신당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연대할 어떤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게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김경율 회계사
현재 여당 내에서도 여러 경로로, SNS라든가 일부 인사들의 그런 글로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자막으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유승민, 이준석 이 두 분께서도, 특히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시한을 정해가지고 12월경에 우리는 신당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무래도 제 3당의 구체적인 움직임들, 말씀하셨지만 금태섭 양향자 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또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합종연횡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모두들 본인들 명분 기치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의회 공간 내에서 합법적인 공간 내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움직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합종연횡이. 충분히 앞으로 남은 내년 총선까지 기간 동안 활발히 물밑에서,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명 재판, 총선 전 1심 판결 가능성은 제로”
▷권기범 기자
(중략)민주당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선을 승리하고 이대명 대표 체계를 공고히 하고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때문에 재판 리스크가 시작이 됐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재판 리스크, 총선까지 이 그림대로 계속 흘러간다고 보면 될까요?
▶김경율 회계사
이제 그런 덕담들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분들이. 홍익표 원내대표로 바뀌고 나서 우리가 좋은 일만 생긴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강서 보선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저는 이와 같은 일련의 행보들이, 과거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민주당 내에서 일부 좀 뭐랄까요, 지각 있는 인사들이 무슨 말씀을 지적을 했냐면 당과 민심이 점점 분리되고 있다, 당과 당과 민심의 분리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 이전에 지자체 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보궐선거 연달아 패배했단 말입니다.
▷권기범 기자
논란 일으켰던?
▶김경율 회계사
그렇죠 이분들이 상당히 전면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맞습니다. 거기서 강위원 씨도 나오고 또 이해찬 전 총리도 상당히 나와서 공식 행보를 거의 안 보이시는 분인데 나와서 덕담도 나누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저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이와 같은 행보들이 결국은 당을, 이재명을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나. 결국 이재명을.
저는 그래요 저 역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훨씬 시민단체 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그리고 오랜 기간을 활동을 해왔는데.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 본다면 이재명을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 민주당의 명운을 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전혀 버리고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권기범 기자
지금 기소돼서 재판 앞두고 있는 것들이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어쨌든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인데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경율 회계사
저는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권기범 기자
제로에 수렴한다.
▶김경율 회계사
이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검찰의 의지 혹은 1심 판결을 내릴 재판부의 의지, 재판부가 눈치를 봐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내내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안을 본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을 다 하거든요. 정말 웃지 못할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간 존경해 왔던 재야 명망가마저도 일흔 가까이 되신 분이 와서 소위 말하는 재판정에서 깽판 부렸거든요. 저는 그분이 재판정에서 벌인 행각을 깽판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 이것은 다시 언급하지만 재판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분들이 재판을 지연할 수단과 방법은 과거 이화영 경기도지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윤미향 씨 그리고 얼마 전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10가지 100가지 200가지 파렴치한 많은 방법들을 그리고 법률대리인을 이용해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무망하다.
▷권기범 기자
법원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김경율 회계사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무리 누가 누가 어떤 판결을 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판사가 온다 하더라도 절대 안 될 거다.
▷권기범 기자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묶어서 이렇게 기소하면 되는 걸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해서 우리 망신주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일리가 좀 있는 얘기는 아닐까요?
▶김경율 회계사
저는 이분들 뭐, 민주당의 말씀들 하나하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 뭐 합해서 또 기소하면 합해서 기소했다고 뭐라고 할 거고 잠시 기왕 유튜브에 오랜만에 나온 김에 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관해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근거들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간 주장했던 것에 반대되는 걸 들고 와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들고 와서 막 ‘이것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입의 근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오는 걸 봐서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있는 민주당 하에서는 이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뭐 우리가 이분들의 뒷말들 공허한 얘기에 일일이 대답해야 되는지.(중략)
● “김혜경 ‘법카 의혹’ 사실이면 유죄”
▷권기범 기자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어제였죠 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국감에서 하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심 그거 관련해서 최대 100건 정도가 나와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증인으로, 성함이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만 그분께서 어제 이제 원래 증인 출석을 하려했던.
▶김경율 회계사
정확히는 제가 알기로 참고인.
▷권기범 기자
참고인 나오려다가 취소가 돼서 못 나오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약간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민주당은 ‘이게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걸로 기소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태도는 좀 어떤 식으로 보셨습니까?
▶김경율 회계사
제가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또 한 증거가 될 텐데요. 김의겸 의원이 ‘김혜경 법카 의혹’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제가 또 똑같이 한번 답변드릴게요. 구글에 박주민 한동훈 법무부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지금 이 국정감사 기간에 뭐라고 했냐면 금액이 작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요, 저는 박주민하고 김의겸하고 만나서 서로 의견 통일을 하고 좀 이야기를 해라. 김의겸은 금액이 작다. 이거 뭐. 이게 금액이 또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김혜경 여사 혹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금액조차 작지도 않습니다. 건수도 100건 조차가 아니고.(중략)
▷권기범 기자
어쨌든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시민단체 근무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게 만약에 수사로 넘어가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 그러면 이게 실형은 아니고 어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에 이런 건 좀 어떻게?
▶김경율 회계사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내리라고 한다면 이게 유죄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를 놓고서 뭐 굳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버스 기사들은 100원 몇 백원 이거 가지고 가서도 유죄 처분을 받고 해고되기도 하는데. 이건 공직자가 이와 같은 뭐랄까요, 김동연 지사가 최대 100건 이 정도 유용 혐의라면 저는. 법의 엄단을 받아야죠.(중략)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js5HI6HRw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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