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전 경영위기·김동철 낙하산·에너지공대 감사' 난타전(종합)

산중위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한전 부채 책임론 네탓 공방
野 "표적감사" vs 與 "시스템 문제로 호도"…윤의준 "위법"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임용우 신윤하 기자 = 한국전력공사 등 발전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9일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경영위기 책임론 및 김동철 사장 낙하산 논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여야는 대규모 적자·부채에 대해 한전을 질타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지목한 반면 야당은 한전의 지지부진한 자구안 실천 및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전 골병, 자구안으로 해결되겠나" vs "文정부 전력정책 엉망"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한전 부채가 35조원이나 늘었다"며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선(先) 구조조정, 후(後) 요금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조조정만 하면 한전의 골병이 해소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구안으로 발표했던) 자산 매각이 대부분 사옥이거나 사택 등 필수적인 것들인데 얼마 안 된다"며 "다른 것들을 아무리 판다고 하더라도 30조, 40조가 넘는 적자를 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야당은 KWh당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한전과 고강도 추가 자구책 마련 및 물가·경제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인상폭을 그 보다 낮게 검토 중인 정부 간 엇박자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산자부가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한전 사장 얘기와 산업부 장관 얘기가 다르다"며 "전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산업부 장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전기요금 인상)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가니까 한전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며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사업 22개 중에서 9개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한무경 의원도 "문재인 정권 때 (요금인상) 안 하다가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가니까 한전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며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 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보은·낙하산" 비판에 "정치인 필요한 때"…'풍력사업 민원청탁' 의혹

한전 역사상 최초로 정치인 출신 사장인 김동철 사장 선임을 두고서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표 낙하산 인사로 여기 와 앉아계신 것 같다"고 비난했고, 같은당 김한정 의원도 "국회의원 출신의 한전 사장으로서 용산 거수기, 산업부에 휘둘리는 한전 사장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김 사장은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냈다"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엄호에 나섰다. 김 사장의 당적변경 이력 비판에 대해선 "과거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에 간 김부겸 전 총리 등 많은 분이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같은당 김성원 의원은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한전에 오히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라고 주장했고, 김 사장은 "지금까지 다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왔는데,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한전의 위상과 역할을 찾아가는게 전문성만으로 되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동감을 표했다.

김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풍력사업 업체의 민원해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풍력사업 민간업체인 명운산업개발 대표 김모씨, 회사 공동대표 A의 배우자인 B씨와 동생 C씨 및 업체 임원 등 4명은 김 의원이 산자위와 환노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점에 총 3000만원을 후원했다. 이 업체에는 이후 김 의원의 5촌 조카도 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김동철 사장은 2019년 10월14일 환노위 국감때 (양양풍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환경부 반려)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다"면서 "후원한 업자들의 풍력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질의한 것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저는 한 번도 후원금을 상대에게 요청한 적 없다"며 "상대가 후원을 냈을때 누가 후원했는지 그때서 확인했을 뿐이고,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그 원칙을 지켰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 의원이 "명운이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 업체에 사장님 본인이나 배우자의 친인척이 있느냐"고 묻자, 김 사장은 "돌아가신 사촌누나의 아들, 5촌 조카가 명운에 임원으로 있다가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져서 퇴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등기임원 명부에는 2021년 7월11일부터 재직 중으로 나온다. 퇴직 일자를 제출하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사장은 "최근에 퇴직했다. 구두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퇴직한 것으로 안다"며 "회사 차원에서 후원금을 몰아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각자가 관계가 소원해졌고 회사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캠퍼스 조성공사가 한창인 한국에너지공대.2023.10.6/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에너지공대 비위 심각 vs 표적감사"…윤의준 총장 "해임건의 위법"

총체적 방만·위법 경영 사례가 적발된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를 두고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했다. 에너지공대 총장을 해임하고 입맞에 맞는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은 "재심사 (요청이)기각됐는데, 산업부가 총장 해임을 건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공대법에 근거가 있느냐"며 "형사처벌로 보면 해임은 사형이다. 가장 중한 해임 정도 처분을 내리려면 형사적인 비리라든지 배임 등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의준 에너지공대 총장은 "그런 중대 범죄행위는 없다"며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에너지공대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 법률자문 내용에 보면 '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약간의 위법성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공대 상황이 심각한데 어떻게 산업부가 감사한 부분이 상대 정권의 공격이라고 이야기하고, 별 이상이 없는 듯한 시스템 문제로 호도를 하느냐"며 "산업부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예산·회계 분야(부적정·위법 사례)가 294건, 공사·계약 분야 3건, 연구 분야 2건 실질적으로 비위가 발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의원이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총장님 연봉 3억 받으시죠. 그래서 셀프 평가에서 A등급 받아 2억4000만원 더 보태 5억5000만원 받았셨지 않느냐"고 재차 몰아붙이자, 윤 총장은 "셀프평가라는 사실은 틀린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