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유전공생 의대행' 허용 검토"→"추진 안해" '혼선'(종합)

의대 노린 입학생 늘면 '취지 퇴색' 우려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6시간 만에 정책 방침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되면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 쪽 의견이 있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전공제는 보통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을 고르더라도 의대·사범대 선택은 막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전공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상의 문제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편입 등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 도중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의대 정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바라본다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 역시 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전공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전공은 1∼2학년 때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다.

교육부는 무전공을 '학과 벽 허물기'로 보고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입학 후 의대행이 허용될 경우 의대 진학을 노리고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대거 늘어날 공산이 크다.

3학년 때 의대 전공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다.

무전공 학생 가운데 어떤 기준에 따라 의대생을 뽑을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

학교 성적뿐 아니라 다른 요소가 고려된다면 '대학생 사교육'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의대와 타 학과의 합격선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맞물려 파장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는 보도 후 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설명자료를 내고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책으로 (무전공 입학생의 의대행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의 건의가 있으니 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시라는 게 국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사안인데 교육 정책 특히 입시 정책이 어떤 아이디어로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확립된 정책이 나와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데 대해 "이 정책을 논의했으면 그렇지만 전혀 검토조차 안 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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