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적자 해소에 "1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종합2보)

"인상 부담 국민에게 돌아가…자구노력도 필요"
여야, 정치인 출신 이력에 '전문성' 지적 공방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언급…"한전 너무도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9.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이승주 임소현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전 역사상 첫 정치인 사장으로 알려진 김 사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전문성' 질타가 이어졌으나,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한전 재무 위기…"제 때 전기료 인상 안 했기 때문"

이날 열린 한전 등 발전자회사 국감에서는 천문학적인 적자와 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재무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한전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가 크게 늘었다"며 "산업부 장관이 선(先) 구조조정 후(後) 요금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1차적으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를 95%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가보다 싸게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의 재무위기는 여러 요인이 있다"며 "가장 큰 요인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상승했지만 제 때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사장이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고 연탄·LNG 등의 구입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사장은 "탈원전만으로 한전 위기가 왔다는 게 아니라 탈원전도 일정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국감 개시 이후 인사 말씀을 통해 "뼈를 깎는 경영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총 수익의 30%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전력산업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국민과 약속한 자구책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고강도 재무 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나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김동철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이 20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전력공사 1층 한빛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3.09.20. hyein0342@newsis.com

첫 정치인 출신 사장…여당 "오히려 정치력 필요"

야당 의원들이 김 사장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며 전문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 사장이 한전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정치적 방탄 사장으로 온 것 아니냐"며 "한전을 살리러 온 것이냐, 총선을 살리러 온 것이냐. 어떤 것이냐"고 힐난했다.

김 사장은 "정부 당국으로서 요금 인상에 대해 왜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요금 인상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 수용성을 높이려면 한전도 일정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김 사장의 '정치' 이력을 언급하며 오히려 현재 한전 사장에게 필요한 자질은 '정치력 아니겠냐'고 맞받아쳤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설립 이래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낙하산 인사 아니냐, 비전문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한전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라며 "한전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 자구책, 요금 정상화, 구조조정 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먼저란 건 없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의원님이 정확히 말해줬다"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재무위기도 중요하지만 (사장이 되어) 한전에 가 보니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등이 자포자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라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주인 의식을 찾아주며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다"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한전을 정상화하고 전기요금에만 의존하는 한전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시키고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다목적 광장에서 입학식·비전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윤의준 총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3.02. hgryu77@newsis.com

윤의준 한전공대 총장 증인으로…"한전 출연금 축소 불가피"

이날 국감에는 증인으로 윤의준 한국에너지대학교(한전공대·KENTECH) 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한전공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18일 한전공대에 전달된 산업부의 감사 재심의 요청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공대에 대해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비위를 다수 적발했다. 이에 산업부는 윤의준 한전공대 총장의 해임 등을 건의했지만, 한전공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산업부 감사관에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에게 "어제 산업부에서 에너지공대 처분 재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며 "후속 절차 진행하겠지만 지원 육성도 중요한 만큼 반드시 산업부에서는 지원과 육성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사장은 한전이 부담하고 있는 한전공대 출연금에 대해서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한전공대에 올해 총 1106억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하며, 당초 계획보다 30% 삭감한 바 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학사운영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까지 반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전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당초 협약했던 대로 출연을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에게 산업부의 감사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윤 총장은 "그동안 에너지공대법상 감사를 모시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최근 감사원 출신의 상임감사를 모셨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서 규정상의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전기 사용량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해 가정,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은 5만 천여 기가와트로 집계됐다. 이는 7-8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진은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3.09.04.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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