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수처 왜 이렇게 만들었나"…야당에 책임 물은 여당

법사위원장도 공세…김진욱 "정치적 의사결정"
공수처법 한계성에 여야 모두 우려 표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무용론' 공세를 펼치는 한편 그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공수처법을 만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조직을 잘못 설계했다는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공수처 국감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진행한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조직 영량 강화 용역보고서를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 확대 필요성이 담겼다. 김 처장은 "객관적인 용역을 진행한 결과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행정인력 5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를 지난해 받아 보고했다. 자료로 작성했으니 참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여당 역시 공수처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제도적 한계를 인정했다. 화살은 공수처 출범을 추진한 야당을 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잘 설계한 제도라도 얘기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인사 추천 규정을 바꿔가며 발족시킨 게 공수처"라며 "지금의 공수처를 만들어낸 것도 민주당이고 공수처 운영사항에 대해 지적하는 것도 민주당인 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질의를 보니 공수처법 탄생 과정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에게 "취임 직후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이 공수처의 인적·물적 구성, 수사대상 범죄 한정성을 늘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공수처를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정치적 의사 결정이 아니겠느냐"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이) 무능해서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느냐, 아니면 의도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를 처음 만들 때부터 큰 기관으로 만들지 말자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난 뒤 공백 상태를 대응할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더팩트 DB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는 야당에서도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난 뒤 공백 상태를 대응할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장 임기 만료 시 차장이 공백을 대행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을)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그렇게 해석된다. 그런데 문제는 처·차장 임기가 8, 9일 차이 난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초 공백이 발생해 기소할 때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공수처법상 대부분 권한이 공수처장으로 돼 있어서 처·차장 공석인 경우 권한 행사에 적법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처장 역시 "입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했다. 이어 김 처장은 △행정 인력을 포함한 인력 증원 △검사의 신분 보장 △수사 범위 개선 등 방안을 들며 "(현행법상) 수사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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