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번아웃 의사 없앨 것"…"의대정원 최종 결정된 것 없어"

조규홍 "'의대 정원 확대' 충분히 검토해 신속 추진"
"당장 내년부터 개선되지는 않아…긴 여행 떠난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19일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외 지역 의료 체계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담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얘기만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이라는 큰 얼개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의료계와 협력해 채워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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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게 된 이유와 국립대병원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변경함으로써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국립대병원의 연계가 강화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으셔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되고, 국립대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규제 혁신이 추진된다. 진료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보건의료 R&D 체계로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이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연내에는 확정돼야 할텐데. ▶(조규홍)의대 정원 확대방안과 지역·필수의료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여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대학교병원이 없는 광역 시·도 단위 지역에 대한 대책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지금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이 울산, 인천 두 군데로 알고 있다. 이 지역에는 현재도 사립대학교병원이 거점 중심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동일한 지원대책이 이 역할을 하는 거점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의대 정원 규모 정해지지 않았고 예산 규모도 빠져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은. ▶(박민수)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필수의료 인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의 대폭 확대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확정돼서 발표한 것과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할 내용까지 합하면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수가가 이 분야에 추가 투입이 된다. 이런 부분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거점 병원으로의 역할로서 대학병원이 연구와 교육에도 충실히 역할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그중의 하나로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미 반영이 된 바가 있는데, 예컨대 ARPA-H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가 들어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인기 진료과에 더 많은 의사들이 몰리고,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박민수) 지역 필수의료난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이해해 달라.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 인력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수행을 해나갈 것이고 관련되는 재정 투자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같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함께 추진해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번아웃을 일으키는 인력 부족이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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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현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시행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다.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 출신 학생이 그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서 수련을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인재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그 지역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 수련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미 공언한 바와 같이 전공의 배정도 기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6:4로 되어 있는 걸 5:5로 이렇게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

-필수의료 약화된 배경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지적도 많다. ▶(박민수) 연초에 제도 개편안 발표할 때 두 가지의 큰 정책방향을 말씀드렸다. 하나가 필수의료 개혁이고 두 번째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였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불제도 개편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행위별 수가를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행위별 수가 외에 다른 다양한 지불 방식들을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공개 하겠다.

-국립대병원 이사장을 그대로 총장으로 두는데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기존에 총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국립대병원에 대한 부분이 복지부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공공기관평가 또 병원장, 병원의 임원 임명 등 소관이 복지부로 변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체제로 유지하게 되는 것은 총장이 병원 이사의 이사장을 맡는 것하고 정부의 당연직 이사로 기재부하고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병원에 대한 거버넌스 자체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소관 변경의 이유가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지 국립대학하고 국립대병원하고의 관계 변화는 아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총장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국립대학 안에 자연계, 이공계에 계신 교수들하고 국립대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융합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춰주는 게 오히려 더 취지에 맞다.

-현재 40%인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장상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의과대학 그리고 의치한의학 계열에 있어서는 지역인재를 40%로 뽑도록 하고 강원·제주만 20% 그다음에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이 30%, 강원·제주는 15% 이렇게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다. 금년도에 입학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비수도권 대학의 의과 대학 같은 경우에 26개 학교인데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52% 정도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

올해 처음 의무화가 시행이 됐고, 의과 대학들이 비수도권에서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50%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이 된다면 그것하고 연동해서 또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이지만 아직 확정된 방침을 가지고 있진 않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대 수용 역량과 입시 변동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이라고 돼 있는데. ▶(박민수) 지금 500명이나 1000명과 같은 숫자는 정부 내에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단계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의사, 교원 수라든지, 물리적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교육부 장관이 최근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의대행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각 대학교 총장과 어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가. ▶(장상윤) 의대 정원 증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다. 아무것도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감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낙수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박민수) 국감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발언을 수정하고 답변을 정정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낙수효과가 없다, 재정 지출이 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론들이 있었다. 그런데 낙수효과나 재정 지출이 늘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1970년대 이론이다. 그 이후에 정반대가 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다. 증원을 통해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추진하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력 공급에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박민수) 수도권 쏠림이 완화되려면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권역의 중심 거점 국립대병원 수준이 수도권의 큰 대형병원 수준의 역량으로 올라와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소요될 테고, 그때까지 저희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 또 재정 투자, 그리고 인력의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서 어떻게 보면 긴 여행을 저희가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 당장 이것이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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