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연내에 나올 성과 있다”···‘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연내 처분하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연내에 나올 성과가 있다”며 공수처 출범 이후 주목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여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 처분이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출범 3주년을 앞둔 공수처의 무용론을 재점화했고, 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 처장에게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란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 같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 성과를 말하자면 공소제기를 요구한 두 건이 있다”며 “제 임기가 3개월 남은 입장에서 사기가 올라가고 있기에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 해서 (성과를) 말할 사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국민의힘만 패고 있다”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공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올해 공소제기 요구한 두 건 중 한 건은 교육감으로 민주당 측 인사이고, 다른 한 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이라며 “두 건 모두 전정권 인사다. 한쪽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저로서는 적어도 광범위한 수사를 바라면서 공수처를 찬성한 게 아니다. 검사 3명 기소한 것만으로 기소독점하던 검찰 견제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공수처 법안을 만들 때 1년에 여러 사건을 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공수처 권한이 막강해 절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에 10건을 기소한다고 생각해보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과 관련된 소위 표적감사를 넘어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뒤집어씌우기 감사로 발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주심위원이던 조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지난 6월 공개된 것에 대해 묻자 김 처장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임기 중에 수사를 끝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유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 등 강제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압수수색 때 문 걸어 잠그고, 본인 측근을 TF(태스크포스)에 앉히면서 특정 감사위원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유포했다. 많은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 안해도 되겠느냐. 여러 법적 수단을 십분 활용해야 되겠다”라며 강제수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감사원, 국방부 같은 우리나라 중추적 기관이 의혹에 휩싸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