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발 수원지검 2차장…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종합)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 사건이 일선 형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 필요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맡아서 들여다 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 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논의 끝에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차장검사의 비위 혐의로 ▲위장전입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비밀누설 ▲품위유지 위반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등을 적시했다.

이 차장검사 비위 혐의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그는 이 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세금체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위장전입이나 처가 변호사 소개, 범죄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 체납 등이 불거졌는데 수원고검과 대검의 엄정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2013년 자녀가 태어나면서 자녀를 강남 인기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2016년 결혼한 처남의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고, 결국 2019년 자녀는 원했던 학교에 입학했다"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수십차례 도왔다. 현직 검사들에게 시간과 코스 뿐 아니라 캐디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검사는 처남으로부터 특정인의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요청을 받았다"며 "검사 신분의 권한을 남용해, 취득한 정보를 다른 가족과 친지와 공유했다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위반이고 당장 검사 자격 정지를 시켜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사는 그 직위를 이용해 본인과 처가, 주변 동료, 선후배들의 사익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위장전입과 골프장 예약 청탁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별문제가 아니라는 듯 자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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