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법카로 제사음식 구매" vs 야 "박민 12시간 자문료 1500만원"(종합)

국힘 "권익위, '갑질'에 '반부패적 관점' 어떤 의견인가"
민주 "검찰처럼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돼" 즉각 반발
여야, 오후 국감서도 김혜경·전현희·박민 두고 충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승윤(왼쪽)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기자 = 여야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김 씨의 카드 사용이 불법이었다고 추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으로 맞섰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 "김혜경, 법카로 고급 샴푸 구매…부패행위"

국민의힘은 김혜경씨가 과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총공세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는 전날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국정감사장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취소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한 회사 제품의 샴푸와 트리먼트를 손에 들고 "2개 합쳐서 한 8만3000원쯤 된다. 조명현씨께서 어제 실명까지 공개됐는데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왔다"며 "한 번에 2~3세트 사면 불법이니까 이것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라며 "갑질에다가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후 이어진 감사에서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경기도청의 업무추진비 중 이 대표 측의 부정 사용 내역이 31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총무과 소속, 이재명 대표 부부의 집사라고 불리는 배소현씨와 신고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카드깡'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과일, 고급 샴푸, 고급 초밥 도시락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까지도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다"고 짚었다.

이어 강 의원이 "경기도가 농업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을 펼치기 위한 예산이 도지사 부부의 생활비로 쓰였다.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만일 그렇다면 부패행위도 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은 전 전 위원장을 겨냥해 "이름도 거론하기 싫지만 정말 정파적으로 했다"면서 "(남영진)전 KBS 이사장 청탁 금지 사건,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이해충돌 위반 사건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냐는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자기들 유리한 것은 빨리하고 불리한 것은 시간 어마어마하게 끌어가면서 유불리에 따라서 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건도 마찬가지다. 처벌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며 "세금으로 사생활비까지 쓴 사람을 대표로 앉혀 놓고 그것 지킨다고 여기 와서 전부 다 항변을 하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위원장께서 전현희 위원장처럼 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권익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 '전현희 표적감사' 진실공방…박민 이해충돌 논란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주장이 정치적인 공세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익위가 수사기관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박재호 의원은 "권익위가 어떤 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하던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기자회견을 한다. 어떤 범죄가 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이) 검찰에서 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 등에 제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을 상대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권익위원장의 의혹을 제보해 '표적감사'가 시작됐지만 임 기조실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그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조실장 본인이 답변했던 증언 내용과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이 (임 기조실장을 제보자로 특정했던) 발언 내용이 모순된다"며 "실장의 해명이 없다면 작년 국정감사장 답변은 허위다. 따라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윤영덕 의원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 기조실장을 특정해 제보자라고 왜 이야기하나"라며 "임 기조실장 본인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임 기조실장은 "저는 진실되게 말씀드리고만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재직하던 시절 불거졌던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하며 권익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문화일보 휴직기간 중 일본계 기업에서 3개월간 자문료 1500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KBS 노조는 박 후보자를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월급에 필적하는 돈을 받았다. 이 정도면 '정당한 권원(權原·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겠다"며 "이게 정당하다면 공직자가 고문료 1억원을 받아도 정당하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정당한 권원이 뭔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권익위가 길을 크게 열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최종윤 의원은 권익위가 KBS 사장 해임 사태 원인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권익위가 언론의 자강이라든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을 대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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