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확대 띄운 윤 대통령, 의료계 반발·촉박한 시한·정치 셈법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직접 의대 정원 확대를 핵심 국정 어젠다로 띄웠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뚜렷이 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확대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 구상은 가려져 있다. 의료계 반발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의 작용 등을 어떻게 극복해나가느냐가 ‘의지 표명’ 이후 현실화 단계로 가는 데 관건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4600자 분량의 마무리 발언 대부분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집중 할애했다. “의사 수 확대”, “(의사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료 개혁을 위해 필요조건”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 등 수차례에 걸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간 정부·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원칙을 밝혀왔지만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를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를 명확히 해 추진력을 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속도전을 강조했다. “속도감 있게 나아가며 관련 분야 분들과 소통해야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나온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그간 여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의대 정원 확대 어젠다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면 전환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일단 이같은 지적에 선을 긋고 의대 정원 확대를 대표적인 민생 어젠다로 부각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높은 추진 의지를 밝힌 이후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대 관건은 의대 정원 확대 폭을 두고 의료계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담기지 않은 ‘필수 의료 혁신전략’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밝힌대로 ‘의사 수 확대’를 위한 속도전에 들어가면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많다. 앞서 정부의 확대 폭이 1000명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의협은 ‘파업’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강경 반발로 의료 현장에서 시민 피해와 혼란이 이어지면 정부가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촉박한 시한도 극복 과제다.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확대 폭은) 의대들의 추가 증원 요청과 분야별 수요조사 등을 받아 취합하고 전문가들 의견과 맞춰 얘기가 될 것”이라며 “역산을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해야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이 된다”고 말했다. 8개월 남짓한 기한에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예민한 시기에 들어가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 국민 여론과 여야 정치권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총선과 맞물려 표 득실에 따라 주요 개혁 안건의 추진 시기가 지연된 사례가 과거에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밝힌 의제인 만큼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와 정치적 부담은 윤 대통령에게 곧장 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하지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