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기대 부응 못해 송구…전현희·해병대 사건 빨리 수사”

오늘(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연내 나올 여러 성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수사도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무용론’에 공수처장 “연내 나올 성과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처장 포함 19명의 검사가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남양주지청이나 평택지청 등과 비교해도 사건처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17명의 검사가 1,400여 건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제기 요구가 거의 없다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91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68건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다만 올해 직접 처리한 1,470건 가운데 기소는 0건이었고, 공람 종결이 1,00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수처가 국민에게 자랑할만한 성과가 무엇이 있냐”고 묻자, 김 처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공수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내에 나올 수사 성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현희 표적 감사·해병대 순직 사건 적극 수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사건과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고발이 이뤄졌고, 8개월이 지나서야 전현희 위원장을 처음 불러 조사했다”며 공수처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일부로 수사를 늦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건의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일반론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규명하는 게 국가를 위해 좋지 않겠냐”고 대답했습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빨리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공수처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처장은 “중추적인 국가기관이 의혹 휩싸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 통해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검찰과 같이 대규모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25명인 공수처 검사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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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