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민주당 없으면 망해" 야 "표적감사 신속 수사해야"

19일 공수처 국정감사…수사력 논란 공방
여 "민주당만 단골 고객…존재 이유 없어"
야 "전현희 표적감사 수사 느려…각오했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정유선 신귀혜 기자 = 여야는 19일 출범 1000일을 넘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역량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민주당이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라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놓고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성과라는 게 없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다고 문제 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다"며 "민주당이라는 단골 고객이 없으면 진작 망했을 가게"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작년에는(공수처에) 7건, 올해에만 19건을 접수했다. 원청과 하청기관 같아 보인다. 한쪽 진영만 공수처를 애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이 공수처의 실력과 중립성에 대해 작년보다 더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작년 국정감사 때와 지금의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며 "임기가 3개월 남은 입장에서 아직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연내에 마무리해서 말씀드릴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 폐지'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1200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공소제기한 사건은 단 1건도 없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 등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 개시 사건이 총 224건이다. 오히려 수사하는 기관에서 수사받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 기관 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없는 기관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 영장 발부율이 현대 75% 정도 된다"며 "통상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8.4% 정도라 법원이 '영장 자판기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공수처의 영장 발부율이 이 정도라는 것은 수사력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수처 수사력 논란과 관련해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을 몇 년 동안 시끄럽게 한, 검사 5~60명이 투입된 이재명 대표 사건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비교해서 너무 기죽지 마시라"고 비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 bjko@newsis.com

민주당은 이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현 정부 인사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첫 고발이 있고 나서 무려 8개월이 지난 올해 4월 공수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을 불러서 처음으로 조사했다"며 "너무 느리다.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쑥대밭이 됐다"고 질책했다.

김 처장이 "일부러 수사를 느리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각오하고 나온 게 아니네"라며 답변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달 6일 권익위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압수수색 당시 유병호 총장의 지시로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하는 데 수사 방해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본인만 4차 감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얘기했다"며 "감사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전현희 표적감사를 넘어 조은석 감사위원 뒤집어씌우기 감사로 발전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TF를 발족해서 조 감사위원에 모든 걸 뒤집어씌웠다"고 했다.

조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검찰이나 저희나 수사를 시작할 때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에서는 (전 위원장의 근무 실태가) 문제가 된다는 제보를 받아서 감사에 착수한 것인데 이를 '표적감사'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 결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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