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대중교통 지원정책, 수도권 3개 시·도 함께 추진해야”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 지원정책 추진과 관련,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과 서울, 경기는 같은 생활권인 만큼 3개 시·도가 함께 협의해서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같이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 등 대중교통 지원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다소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유 시장은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시·도별로 추진하면 혼란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천시도 전문가와 함께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가 협의해 같이 운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하게 하는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중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 경기패스’를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공식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연구원, 인천교통공사 등과 실무팀을 만들어 인천의 대중교통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3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3개 시·도 공통의 대중교통 지원 방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공공의료 확충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며칠 전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인천시도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도권 단체장들이 모여 4번이나 회의를 했고 국장급 회의도 3번 했는데, 진전된 결과가 있느냐”며 “임기 중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맺은 4자 합의는 일종의 ‘쓰레기 늑약’을 만든 것”이라며 “32년째 시민들이 쓰레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4자 합의만 믿고 가다 보면 하세월이 된다”고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인천시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인천의 경우 서울, 경기와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수천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일어난 곳인지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겠다며 확보한 63억원의 지원 예산 중 집행된 건 0.9% 수준인 5556만원뿐”이라며 “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공의료 확충,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문제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정책의 우선 순위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오늘 국감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성실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