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증원 환영"… 공공의대·지역의사제는 이견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처럼 국회가 합을 맞출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단순 의사 수 늘리기에 머물지 않고 보건의료체계 재구성에 나서겠다"며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만큼 양당의 견해차를 줄이고 총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윤 대통령이 19일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당내에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여당 한 의원은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국민이 원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이미 민주당도 이 논의에 올라탄 만큼 이번 의대 정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그간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던 입장과 다르게 찬성 입장을 내비치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과 미래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TF 구성을 알리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모처럼 정부 정책에 한뜻임을 보였음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급선무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공공의대 설치를 통한 지역의사제를 함께 도입해 특정 분야 쏠림현상과 지역 의료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야당의 의견인 만큼 경청하겠다"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직역단체와 평행선을 좁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관련 직역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 추진에 대해 정부와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파업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해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