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기초연금 받는 사람 줄여 더 준다? 국가 재정 더 쓰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 대담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027년까지는 40만 원 달성 가능할 것

-624만명 기초연금 해당자, 총액 GDP 1% 정도

-노인 일자리도 상당수 필요, 정년연장 논의도

-공적 연금 재정투입 불가피...미래세대와 논의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그 대상을 줄이고 대신 주는 금액을 높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 방침은 아닙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인데요. 액수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립니다.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또 안전하게 보장돼야 될 텐데 이 부분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하 정용건): 네 반갑습니다. 정용건입니다.

◇ 김우성: 매 정부마다 연금 문제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또 돈을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안맞기 때문인데 지금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 국정과제로 이미 나와 있긴 한데 이거 뭐 당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건: 기초연금이 2014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대선 때 30만 원을 공약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40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초연금이 2023년 기준으로 32만 3천 원 소득 하위 이제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데요. 40만 원이 가능할까 관련해서는 공약으로도 나타나 있고 해서 늦어도 2027년까지는 40만 원은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아직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긴 한데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표를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1인이 202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 하위 70%. 그 정도 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월 32만 3천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가깝게 이제 2027년에 가능할 거라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안을 보면 중위소득 100%거든요. 월 40만 원을 줄 수 있다는데, 이건 207만 8천 원입니다. 현재 기준.

◆ 정용건: 예 208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이 아마 내년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 김우성: 그러니까 더 많은 분이 그럼 받는 것 아닌가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 정용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적정화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안은 어쨌든 소득 하위 70%의 소득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기준선이 높아져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단 중위소득 100% 이렇게 했는데요. 정부의 안은 어쨌든 좀 줄여서 차등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어서 아마 정부한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더 빈곤한 분에게 좀 더 주자 이제 이런 얘기 취지입니다. 그런데 뭐 노인 빈곤율 자체가 워낙 OECD에서 우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지금 2008년도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서 수급되던 그러니까 받는 분들이 당시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령화가 진행된 건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용건: 그렇습니다. 300만 명에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우리 어르신 624만 명이 지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여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 할 때는 우리 노인 인구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GDP 대비해서 쓰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한 22조 5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GDP의 1%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인구가 가장 이게 피크일 때도 GDP 대비해서 한 3.6%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사실은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거 또 노후 빈곤 문제를 봐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해야 될 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부담은 되고 경제 상황에 따르지만 이건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사실 32만 3천 원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귀한 돈이고 또 노인들에게 아주 정말 마중물 같은 돈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돈만 가지고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정용건: 그렇습니다. 이 돈만으로는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나서 우리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 7.3% 정도 그래서 우리가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인 빈곤율이 좀 하락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에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1% 정도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들 답변하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됐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감소됐다. 이런 답변을 하실 정도로 기초연금의 역할은 우리 노년층에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복지부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요 재산 넣고 자동차 넣고 소득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 대략적인 걸 확인해 주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제 이 기초연금을 실제 빈곤이 더 위험한 분들에게 더 많이 주자라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좀 스스로 노동할 수 있는 분들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용건: 그래서 이제 연금액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현재도 세계 최고이고 OECD 평균의 3배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OECD 평균 평균율이 한 15% 정도 될 건데 우리는 30%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해도 그래서 사실은 노동시간 참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오해인 것 같고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의 고령층의 노동시간 참여율이 34.9%로 OECD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여전히 빈곤하다. 그래서 공적연금도 역할을 해야 되고 노인 일자리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또 그 외에 노령층에게 주어지는 여러 의료비라든지 보이지 않는 비현금성 혜택을 포함해서 마지막 노년을 좀 인간답게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노후 준비들을 사실은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좀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 정용건: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어르신 10분 중에 8분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 산업화의 세대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데 희생하시고 자녀 교육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보면 준비할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가 49% 정도 되고 준비하다가 또 다른 거에 돈이 필요했다. 애들 이렇게 결혼시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됐고 또 준비할 생각이 없었던 분도 한 10% 정도 나왔고요. 또 한 1~2%는 자녀들한테 의탁해도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높은 사교육비, 대학교 진학률, 결혼까지 준비시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구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후 빈곤의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정말 열심히 지탱하고 살아오느라 나의 노후는 정작 준비 못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일정 연령이 이상 되면 받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정부가 보완해야 될 측면도 있을까요? 지금 장기 방안으로 보니까 중위소득 50%로 더 대상을 줄이는 대신에 한 70만 원 정도까지 좀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보장하자 이런 안도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개혁안에.

◆ 정용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기초연금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부끄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연금 지수라는 것을 머서라는 이제 은퇴자 관련된 회사가 발표하는데 그게 우리가 47개국 중에서 42등 했습니다.

◇ 김우성: 무슨 의미인가요?

◆ 정용건: 특히 이제 연금의 적정성 그러니까 연금액을 이 금액 연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는지 이 부분은 47개국 중에 47등 했습니다.

◇ 김우성: 꼴찌네요.

◆ 정용건: 그만큼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게 매년마다 계속 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뉴스에도 나왔지만 연금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기초연금의 역할 국민연금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 구조적으로 맞물려가게 짜지 않으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우리 노인 인구가 내년 말에 천만 명 시대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 김우성: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장은 이제 보험료율을 그러니까 내가 내는 국민연금 특히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이거는 65세에 받는 분들이 이제 69년생 이후 분들인데, 그런데 이 지금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60세 정년 퇴직하고 나면 65세까지는 국민연금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초연금도 65세부터니까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정용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저희가 꼴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체로 유럽의 노인들은 정년이 끝나면 바로 연금이 시작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퇴자들 소득의 대부분이 연금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관련된 역할들이 좀 더 강화돼서 지급 대상이라든지 연령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섬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역할들이 강조되어야 되고 사실은 사적 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 공백, 빈곤의 터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0세부터 65세지만 실제 은퇴는 55세 정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노동시간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정년 연장과 관련된 인원 논의들도 활발히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스웨덴은 67세라고 하는데요. 67세까지 정년입니다. 그래서 67세에 끝나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고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니까 소득 대체율, 내가 버는 소득의 한 80%에서 60%까지 살 만한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어서 어렵고 소득 대체율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말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려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 근데 이게 뜨거워요. 정치권에서는 올리면 인기 없습니다. 표가 떨어지니까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 정용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보험료를 9%에서 아직도 못 올린 지 이제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번 연극 개헌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국민연금 보험료도 좀 올려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의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적 연금이 역할을 못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이 이제 40%로 깎여가고 있는데 이것을 50% 정도는 올려놓고 그래야만이 이후에 현재 80년생, 90년생 이런 청년 이후에 청년들의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올리는 것 관련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아까도 꼴찌라고 이야기했지만 국고의 지원이 너무 역할이 미미하다.

◇ 김우성: 재정이 없다 이거군요.

◆ 정용건: 이제는 정부가 그동안 고생하신 노인들을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우성: 지금 확장 재정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세금도 부족하다 세수도 부족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금을 덜 걷자라는 정치권과 더 걷자라는 정치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 정용건: 네네. 그래서 지금 재정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가 관련된 고민인데 사실은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우리 청년들의 불신이 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되면 고갈 시기가 2055년이라는데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나 있고.

◇ 김우성: 나는 실컷 내고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 정용건: 또 하나는 이제 내기는 내는데 우리가 다 독박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세대가 독박 쓰지 않게 해달라 이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보험료를 올려서 우리 세대들이 조금 같이 기여를 하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재정이 빨리 좀 투입돼야 될 것이 어려운 2055년 넘어가서 그때 청년들 세대들이 재정의 세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돈으로 내야 되니까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넣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넣어야 된다는 이런 논의나 요구들이 이제 현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재정이 투입되는 데는 프랑스든 독일이든 미국이 등 각 국가들이 다 재정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공적연금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당장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청년의 문제 미래 노인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조금은 더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되는 금융 돈주머니가 연금이어야 된다라는 건 선진국들의 얘기이기도 하고요. 끝으로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세계 최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생률이지 않습니까? 0.7도 지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미래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연금 지급액 조정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정용건: 일부 선진국 스웨덴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재정 안정화 방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노후 소득과 관련해서 좀 조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 쓰는 재정이 GDP에 한 3%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좀 6차 재정 개선, 7차, 8차 넘어가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졌을 때 그리고 그때 정도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고 보험료가 현재 상황 나가는 돈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질적으로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노년이 무엇인가를 정부가 같이 머리 맞대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용건: 감사합니다.

◇ 김우성: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