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 시장 작동하려면 현물·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돼야" [제10회 부산글로벌금융포럼]

강연
김솔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 교수

김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단 ETS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이 모두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TS는 환경규제를 대하는 기업의 경우 배출권 가격과 직접감축비용을 비교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옵션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 감축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에 있어서도 배출권의 초기 할당과 거래 후의 최종 배분이 서로 독립적인 만큼 초기 할당의 결과가 최종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도 내포한다.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2022년 시장 규모 9520억달러로 2018년과 비교해 4.6배 증가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김 교수는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화 및 글로벌 표준 준수와 같은 기존 현물 시장에서의 규제는 물론이고 재무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 시장만의 규제 프레임워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