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문재인 윤석열 등 '사칭광고'에 "페이스북 국회 나와라"

[2023 정무위 국정감사] 이용우 민주당 의원, "메타코리아 대표 증인 불러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대응 방법 적극 검토할 것"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경제전문가와 유명인 등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가 시정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 국감에서 “사칭광고가 방치되고 있다”며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페이스북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위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1년 간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지만 메타는 시정 계획을 자진해서 내놓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감사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최근 유명인이나 경제전문가를 사칭해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가 페이스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자신에 대한 사칭 광고를 신고했으나 페이스북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사칭광고를 규정 위반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당사자 신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16일 주진형 전 대표의 신고를 거부한 이유를 묻자 메타코리아는 “개별 사안의 검토 사유에 대해서는 공유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차원에서 즉각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가 노출된 경우 이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내부검토를 하고 다른 부처와도 소통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7일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증인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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