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어려워진 캐피털사…"ABS 규제 완화 관건"

캐피털사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렌털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선 자산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5%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ABS 위험보유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주최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최근 고금리 및 여신전문채권 스프레드 확대로 캐피털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최고점을 기록했던 여전채 금리는 올해 초까지 주춤하더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피털사의 이자비용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12~1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피털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도 모두 악화됐습니다. 올 1분기 기준 캐피털사의 총자산수익률은 1년 전보다 0.7%p 감소했고, 1개월 이상 연체율도 지난 2021년 0.7%에서 올 1분기 1.5%로 올랐습니다.
 

서 교수는 "현대캐피탈 등 오토캐피탈사의 렌터카 사업 점유율이 증가하는 만큼 렌탈 자산을 근거로 ABS 발행 확대를 추진하는 조달 방안이 필요하지만 규제에 가로 막혀 있다"며 "법리적으로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상 렌탈자산은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돼 ABS 발행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서 교수는 "캐피털사의 ABS 발행 확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완화 또는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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