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소통중시 높게 평가"…의사단체, '의대증원' 빠지자 안도

"투쟁 불사" 의협 "굉장히 고민한 흔적 보여 긍정적 평가"
"소아청소년과 대책은 전무…아무 소용없는 발표"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양동헌 경북대학교 병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19일 붕괴 위기에 놓은 지역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병원 중심의 대응 방안을 내놓자 그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의사단체에서는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다.

이에 의사 단체들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불과 의사 단체들은 이틀 전인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늦은 밤까지 열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전국 14만 의사들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주말 동안 당정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분명히 우리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정부도 많은 고려를 했으리라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원래 윤 대통령 공약이지 않았냐"며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소통, 신뢰를 중시하지 않느냐"며 "오늘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소통해서 풀어나가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정부랑 의료계가 2년 반 동안 신뢰를 구축해서 같이 풀어왔는데 이번에 '카더라식' 보도들 때문에 회원들이 상처 입고 분노를 많이 느꼈다"며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서는 될 수가 없으니 서로 협력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협회장도 “원칙적으로는 의료계가 특별히 반대할 만한 사안은 없다”며 필수의료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변화 의지를 드러낸 현 정부의 추진력을 높게 샀다. 그러면서도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재정 등 구체적인 부분의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생길 부작용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회장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논의들을 많이 해왔지만 사실상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공감, 기재부의 허락, 건정심 협조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정부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10년 뒤에나 나올 의사를 포퓰리즘 식으로 1000명, 2000명, 3000명 늘리겠다는 식으로 선언적으로 하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계 이공계가 중요한데 의대 광풍이 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을 다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공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준비로 휴학한 학생들로 썰렁하다고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이 같은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역의료 체계를 되살린다고 해도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을 찾는 원정 치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는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준비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로 대변되는 소아청소년과 단체는 이번 정부 발표가 마땅찮다는 반응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아과 의료 인프라 붕괴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1차 의료기관이 무수히 폐업하고 망가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1차 의료기관에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이 압도적으로 우수한데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복지부 장관이 소아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1만5000원 남짓인 소아과 진찰료를 3500원 더 주겠다는 안을 냈다"며 "일본은 6만원, 호주는 29만원, 미국은 27만원인데 (이번 대책에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아무 소용도 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세세한 내용을 알아서 발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소아청소년과도 살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