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수처장 "감사원·채상병 사건,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야당 법사위원들, 국정감사서 현안 수사 촉구
'공소시효 3주' 김학의 사건에 "특별한 의지 가져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현안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감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8월부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세 차례에 걸쳐 고발했는데 첫 고발이 있은 뒤 무려 8개월이 지난 4월에야 전 전 위원장을 처음 불러서 조사했다. 첫 압수수색은 9월에 나갔는데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하수인 내지 돌격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공수처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쑥대밭이 됐다"며 "국민들도 답답해하고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고발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더하다.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셀프 방탄'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처장은 "수사를 일부러 천천히 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감사원이나 국방부 같은 중추적인 국가기관이 의혹에 휩싸인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공소시효가 3주 앞으로 다가온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 검사들 사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학의 사건은) 국민들께서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사건이자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다시 이슈가 돼 구속 기소됐고 김학의가 윤중천에게 성관계를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됐지만 너무 늦게 기소돼 공소시효가 끝났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억하는 최악의 법조 카르텔, 검찰 카르텔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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