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안조위 합의 못 해…23일 야당 주최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발표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우주 분야 전문가와 현장 연구자들이 모여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스페이스레이더 박시수 대표,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 정동규 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한국천문연구원 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원장도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이 안조위 활동 내용과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전문가들로부터 현 상황 진단을 듣는 자리다.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파행을 반복해 왔으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안조위에서 극적 합의에 이르는 듯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최종 의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논의 초기부터 줄곧 정책 조정 권한·기능을 갖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했으나, 지난 5일 안조위 활동 종료가 임박하자 기존 입장을 바꿔 정부 여당이 주장한 과기부 소속 외청 설치를 수용했다.

대신 국가우주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청장이 국가우주위 간사 위원을 맡도록 절충했다. 또,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획·관리는 수행하되 개별 연구개발 과제는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우주항공청 설립 후에도 항우연·천문연을 직속화하지 않고 외부에 두는 방안을 주장한 만큼, 연구개발 임무·기능 중복은 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안은 안조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못했다. 여당이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대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으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의 원칙적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