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의대 정원 확대 '알맹이'없이 발표…빨리 확정해야"

차현아 기자 2023. 10.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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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놓고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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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정부가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해놓고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강화하고,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지난 일주일여 대통령실의 입장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것으로 보도됐다"며 "국민 기대감을 부풀게 해놓고 은근슬쩍 발을 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나, 아니면 정말 의사들 눈치가 보여 증원 규모 확정이 무산된 것인가"라며 " 대통령실의 정치적 계산과 의사들 눈치 보기에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에 맞춰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필수·공공·지역 의료 기반확충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제·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국립대병원 위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수 정원과 인건비,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로 우수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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