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때 부동산원 97번 통계조작” 野 “수치 보정 해외도 관행” [2023 국정감사]

국토위
野 “부동산원·KB 산정방법 상이
양측 지수 단순 비교는 무식한 일
감사원, 정치 감사하며 조작” 맞서
與 “부동산시장 왜곡… 국기 문란
국민 속인 文정부 일벌백계” 맹공
손 원장 “문제가 된 점 국민께 죄송”
“靑서 조사 잘못 인정하란식 발언”
감사원, 통계청 업무일지 檢 제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치열했다. 여당은 부동산원 등 통계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기관장들을 거칠게 몰아세웠고, 야당은 단순히 다른 통계이며 해외에서도 수치를 보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감사원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발언이 담긴 통계청 직원의 메모를 확보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오른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 국토위는 19일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정부 1건, 박근혜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정부는 1년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문재인정부 때는 없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 유난히 보수정권하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지수 산정 방식이 달라 양측 통계 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통계를 내고 있다”며 “기하평균과 산술평균, 즉 지수 산정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하고 있다. 수학을 산수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 논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2013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공동 출간한 주택가격지수 가이드북에 따르면, 정확한 자료 생산을 위해선 조사 결과를 그대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값이 높거나 낮은 오류 등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것을 조작이라고 정치 감사하고 감사 조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방어 논리에도 여당은 ‘통계조작, 국기 문란’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 분노가 크다”며 “손(태락)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정부의 통계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손 원장에게 “윤석열정부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통계조작을 의뢰받은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고, 손 원장이 “없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상식적으로 유럽이나 남미 상황 봤을 때 저는 통계조작은 국기 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질책했다. 또 강 의원은 “97번의 (통계) 조작이 일어나는 부분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손 원장은 “통계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서 “앉자마자 통계조사 잘못한 걸 인정하라”는 등 청와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내용이 담긴 업무일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청 직원들이 참석한 2018년 5월24일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 주재 회의 발언 복기 등이 담긴 ‘메모’라는 제목의 통계청 직원 업무일지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다. 업무일지에는 “앉자마자 통계청이 통계조사를 잘못한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을 했다”거나 “처음부터 통계조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라는 식의 말투였다”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제수석실은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공표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통계청에 통계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하고 자료를 미리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병욱·박지원 기자